中 졸렬한 사드 보복

조회 수 1476 추천 수 0 2017.09.10 08:44:37

                         中 졸렬한 사드 보복, 제 발등 찍는 부메랑 될 것 
                                      .A27면1단| 기사입력 2017-09-09 03:02 [동아일보] 사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어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 값의 거의 절반이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는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올해 8차례 보조금 지급 때 한국 업체의 배터리 장착 차를 단 한 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의 핵 도발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방어무기 배치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사드는 악성종양”이라고 도배질한 것을 보면 중국의 사드 보복 총공세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환추시보는 7일자 영문판에서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를 빌미로 관영매체를 통해 현대차 흔들기에 작심하고 나선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마트는 20년 만에 철수할 예정이고 식품업체 오리온도 매출이 42% 급감했다.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무풍지대가 아니어서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손실은 8조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경제와 연계해 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선도하겠다”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중국의 입장이 약화되고, 대국(大國)으로서의 리더십이 추락하는 등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공산도 크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 같은 중국의 불법적 행위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도 중국의 행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지 따지고,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가 중국의 ‘실체’를 깨닫고 경계하는 반중(反中) 감정이 커진다면 중국에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미국 질병예방 통제국(CDC) 강조하는 코로나91 증상과 주의 사항 file 웹담당관리자 2020-03-15 9803 3
공지 문예진흥원에서의 <한미문단> 지원금과 강정실에 대한 의혹 file [6] 강정실 2017-12-15 33408 12
공지 2017년 <한미문단> 행사를 끝내고 나서 file [5] 강정실 2017-12-14 30932 7
공지 미주 한국문인협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file [9] 홍마가 2016-07-08 50932 12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웹관리자 2014-09-27 46785 5
690 무료 공공와이파이 조심 / 이수호 기자 file 홍용희 2017-09-30 2289 1
689 추석연휴 시작 홍용희 2017-09-29 2030 1
688 시계가 말한다, 그대 나이 구십이라고 … 내가 답한다, 또 한권 시집 펴낼거라고 홍용희 2017-09-28 1966 1
687 관규여측 / 정민 홍용희 2017-09-28 2216 1
686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홍용희 2017-09-27 1957 1
68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화 / 정재서 file 홍용희 2017-09-23 3066 1
684 정원에 빠진 사람들 / 고두현 file 홍용희 2017-09-22 1976 1
683 참새의 진화 file 홍용희 2017-09-21 2569 1
682 한국문학의 난경과 희망 / 천정환 홍용희 2017-09-19 1709 1
681 인류의 미래를 바꿀 구글 프로젝트 홍용희 2017-09-18 1458 1
680 우체국에서 근무한 작가들 / 표정훈 홍용희 2017-09-18 1568 2
679 추석날 - 10월 4일 2017 file 홍용희 2017-09-17 3070 1
678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광은 누구에게? file 홍용희 2017-09-17 1923 2
677 괴짜 노벨상에 한국인 선정 file 홍용희 2017-09-15 1709 1
676 소설가 한강 이태리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 홍용희 2017-09-14 1569 1
675 한국 사는 시민권자도 배심원 출두하라 홍용희 2017-09-13 1803 1
674 당신의 직업은 안전하십니까 file 홍용희 2017-09-13 1974 1
673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정보 공개 판결 file 홍용희 2017-09-12 1863  
672 드론, 꿀벌이 되다 홍용희 2017-09-11 1470  
» 中 졸렬한 사드 보복 홍용희 2017-09-10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