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심되면 미 시민권자도 입국 안된다

트럼프 행정부 새 여행제한 규정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나갔다가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으면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될 예정이다.

CBS 방송은 17일 연방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및 여행제한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여행 및 이민제한 조치에 이러한 조항을 추가해 더욱 포괄적인 이민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초안을 이미 작성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같은 안이 시행되면 감염된 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 자국민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미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확대된 입국제한 조치 초안 작성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토안보부가 참여했으며 이미 백악관에 보고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입국이 거부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