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공짜로 월 300만원 준다는데'.. '반대 76.9%'

스위스 화폐 프랑

스위스에서 실시한 국민 투표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UBI) 월 300여만원을 제공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스위스에 최소 5년간 체류한 합법적 주민(외국인 포함)에 한해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10명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아직 정부의 최종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안을 반대했다. 기본소득 등 연방 정부 5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투표율은 약 46%로 집계됐다.

기본 소득제는 성인에게 한 달 동안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 아동에게는 한 달 간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은 앞서 '베이식 인컴 스위스(Basic Income Switzerland)'라는 단체가 탄원운동을 통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반대론자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져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물가가 높은 스위스에서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 문제에 봉착했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이 안을 찬성했다.

스위스 당국은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매년 250억 스위스프랑(약 30조51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