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누진제로 수도료 오를듯 

■ 집중분석 - 가주 ‘강제절수령' 배경과 영향 
4년째 극심 가뭄 지속 거리 잔디 물주기 금지, 농경지 절수대책 시행농작물 가격 급등할듯 

 
                                                                                                 입력일자: 2015-04-03 (금)    미주한국일보

▲ 캘리포니아에 4년째 극심한 가뭄으로 주 내 상당수의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북가주 쿠퍼티노의 스티븐스 크릭 저수지.

캘리포니아에 극심한 가뭄이 4년간 지속돼 온 가운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일 단행한 주 전역 강제절수 행정명령(본보 2일자 보도)은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지난해부터 가뭄대처를 위한 물 절약을 강조해 온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에 가주 역사상 167년만에 최초로 내려진 강제절수 행정명령을 통해 주내 모든 지역 정부에서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강제로 감축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이를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절수방안의 하나로 일반가정에서도 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추가 부과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어 수도료 인상 등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강제절수령의 배경과 시행방향 및 영향을 짚어본다.

                                              ▲ 지난 2011년(왼쪽부터)에서 지난해까지 캘리포니아의 극심 가뭄지역(붉은색)을 표시한 지도.

■배경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강수량의 척도가 되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적설량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 확인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일 직접 적설량 측정 현장을 찾아 예년 같으면 흰 눈이 쌓여 있을 산 속에 눈이 전혀 없는 마른 벌판이 드러난 상황을 보여주며 강제절수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미 최근 몇 년간 가주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저수지들이 잇달아 바닥을 드러냈고 겨울에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특히 올여름 캘리포니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뭄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기상자료가 쏟아졌다.

연방 가뭄감시센터의 가주 가뭄 상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들어 주내에서 ‘극심 가뭄’ 상태로 진단된 지역이 사실상 주 전역으로 늘어났다. 또 겨울 강설량이 평년의 5%에도 미치지 못하자 주 정부가 역대 유례가 없는 비상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 지난해 연방 지질조사국(USGS)이 코넬대학교·애리조나대학교와 함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가주 내 심각한 가뭄 지역이 50% 가까이 증가해 캘리포니아가 바싹 말라 왔으며 향후 10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확률이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방법

 이번 강제절수령에 따라 ▲주 전역의 모든 골프장·묘지 등 대규모 잔디밭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절수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거리 미화용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물 사용량이 많은 농장 등은 주 관계기관에 정기적으로 물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 브라운 주지사는 ▲모든 주민들이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요금 체계를 고쳐 물 사용량이 많은 경우 누진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뿐 아니라 주 정부는 ▲5,000만에이커를 목표로 주 전역의 잔디를 물 사용이 적은 잔디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각 가정의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관한 규제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수자원 통제위원회는 비상 가뭄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비가 내린 뒤 48시간 동안 외부 물 사용량을 금지하고,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하기 전 물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에서 사용하는 수건과 이불·침대보를 매일 세탁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 상수원 구역의 관계기관은 월별 물 사용량과 물 사용 위반단속 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영향은

 가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미 전역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브라컬리, 샐러리, 아몬드, 호두, 포도 등의 경작물은 미 전역 생산량의 90%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 내 전체 생산작물의 8분의 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인 및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가주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지와 물이 마르면서 우유 등을 생산하는 낙농업도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USDA에 따르면 미 전역에 공급되는 우유의 21%가 가주에서 생산된다. 가주 경제에서 낙농업은 1,400억달러 규모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지만 가뭄으로 가주에서 낙농업을 포기하는 농장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LA 절수조

 치LA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에릭 가세티 시장이 맑은 물 사용량을 2017년까지 20% 줄이자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LA시에서는 주민들과 각 공공기관이 1주일에 이틀만 잔디에 물을 줄 수 있으며, 각 기관에는 잔디 대신에 물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식물로 대체해야 한다. 또 모든 시정부 건물과 도로변에서 물 사용을 할 경우 일주일에 이틀 이상의 사용이 제한된다. 모든 시 관계자들은 물 사용 때 스케줄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